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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불안정과 양곡의 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토지 수익에 대한 모든 조세를 현물로 납부하게 한 농지세. # 내용 1950년 물가폭등에 따른 공무원 봉급 3배 인상과 1951년 들어 공무원에 대한 미곡배급제 실시 등으로 정부용 양곡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자, 어떻게 하면 비인플레적 방법으로 막대한 현물양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정부는 농업 소득에 대한 기존의 금납제 방식의 지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이 현물징수 방법의 임시토지수득세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다. 당시로서는 임시토지수득세가 단일 세종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 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 ...

조선시대 자신 또는 처자를 노비로 팔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 내용 조선 후기의 신분이동은 대개 천인신분에서 양인신분으로, 양인신분에서 양반신분으로의 상승이동으로 인식되어왔다. 속량문기(贖良文記)는 노비신분에서 양인신분으로 상승이동하는 문서이다. 반면, 극심한 빈곤이나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처자를 노비로 팔아넘기거나 자신과 처자를 모두 노비로 파는 경우도 많았고, 어린 딸을 대가도 받지 않고 고공비(雇工婢)로 넘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신분상승이동의 추세와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매문기는 바로 신분하 ...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드는 밑천. # 내용 자본이란 재화의 집합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루는 학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회계학에서 자본을 자산(資産)·부채(負債)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총자산가치액에서 총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자본금과 잉여금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도 자본의 종류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나타난다. 생산요소로서 자본은 토지·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를 의미하며, 생산재로서의 자본에는 자본주의 발달의 핵심 요소인 실물자본(實物資本 ...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체제. # 개설 자본주의란 인간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는 과정이 자본제적 생산이라는 독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거쳐서 성립된 근대 산업사회의 특이한 경제구조이다. 자본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투자를 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미 15, 16세기에 나타난 중상주의시대를 자본주의사 ...

자원은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자원은 크게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나눠지며, 자연자원은 다시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으로, 그리고 인문자원은 노동력·기술 등 인적 자원과 제도·조직·자본 등 문화적 자원으로 나눠진다. 토지와 물, 광물은 기초자원이라 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은 그리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며 경제발전은 주로 인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에 힘입은 바 컸다.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자원이 계속 개발 중이며 우리도 개발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 개설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한 가맹국 상호 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협정 가맹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가맹국내에서 관세가 낮은 저관세 부과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관세 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관세국의 관세정책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

해방 이후 동국제강주식회사, 동국건설 등을 설립한 기업인. # 개설 본관은 인동(仁同). 호는 대원(大圓). 부산 동래 출신. 아버지는 장윤식(張允植)이며 어머니는 문염이(文念伊)로 4남 중 3남이다. 8세 되던 해 어머니를 따라 통도사(通度寺)를 찾게 되면서 평생동안 불심(佛心)을 가지게 되었다. 15세 때 추명순(秋命順)과 혼인하였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4세 되던 해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 19세 되던 해 졸업하였다. 이 때 마침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합류하였다. 그 뒤 일본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여 도일하였다 ...

해방 이후 영풍 주식회사, 영풍산업, 고려아연 등을 설립한 기업인. # 개설 황해도 봉산 출생. 영풍그룹 명예회장을 지냈으며, (주)영풍·영풍산업·고려아연 등 24개 기업군을 일궈낸 사업가이다. # 생애와 활동사항 1929년 사리원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월남하여 1949년 최기호 회장과 함께 수산물 수출회사인 영풍기업사를 설립했다. 1952년 영풍해운을 설립하고, 1974년에는 고려아연을 세웠다. 1978년 (주)영풍 회장이 되었고, 1980년에는 영풍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

해방 이후 서광주조주식회사, 도원관광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기업인. #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결성(結城). 호는 우천(友泉). 평안남도 용강 출신. 아버지는 장근자(張根字)이며 어머니는 고성덕(高聖德)으로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유복한 소년시절을 보냈으며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1923년 진남포공립상공학교(鎭南浦公立商工學校) 상과를 졸업하고, 그 해 4월 황해도 곡산공립보통학교(谷山公立普通學校) 교사로 부임, 조선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2년 후 교원생활을 청산하고 스스로 육영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 ...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콘체른(konzern). # 개설 일종의 콘체른(konzern)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독점기업이 나타나며 이러한 독점기업형태에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나타난 것이 카르텔(cartel)·트러스트(trust)·콘체른 등이다. 먼저,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 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한다. 트러스트는 강력한 기업집중의 형태로서 시장독점 ...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 # 내용 보험자가 인수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附保)하는 것으로, 전자를 원수보험자(原受保險者) 또는 출재(出再)보험자, 후자를 재보험자 또는 수재(受再)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위험 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원수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재보험은 ...

유형·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 내용 소득과세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오늘날 각국은 재산세를 소득세의 보완세로 하고 있고 또 지방세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국의 일반재산세, 영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등이 그 예이다. 재산과세의 형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하고, 동적 재산세는 자산 ...

1956년 한국계 신용조합이 결성한 협회. # 개설 1956년 한국계 신용조합인 오사카쇼긴(大阪商銀), 오사카코긴(大阪興銀), 도쿄쇼긴(東京商銀), 교토쇼긴(京都商銀), 아이치쇼긴(愛知商銀)이 결성한 협회이다. # 설립목적 한국계 신용조합의 상호 친목과 정보 교환, 공통 과제의 검토와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한신협)를 결성한 이후 일본 각지의 여러 쇼긴(商銀)이 한신협에 가입해서 1982년에는 39개 신용조합이 가입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가입한 신용조합의 예금액 ...

재정은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구성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화를 획득·관리·사용하는 공공경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사회의 유지·발전에는 재화와 용역이 필요하며 그 조달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한다. 우리의 전통 조세제도는 조[토지세]·용[부역 의무]·조[호구세]의 조세체계를 기본으로 했는데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적인 재정제도 기틀이 마련되었다. 재정운영이 실물형태에서 화폐로 전환되었고 은행이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은본위제도가 채택되었다. 현재는 의회주의를 채택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을 국회가 행사한다.

원응상이 국가재정조직·국가수입·국가경비 등에 관하여 서술한 학술서. # 내용 A5판. 174쪽. 신해영(申海永)의 교열로 1907년경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조직·국가수입·국가경비 등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내용 구성은 서론, 국가재정조직론, 국가수입론, 국가경비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1편 서론에서는 재정의 본질과 재정학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그치고, 재정의 특색, 재정학과 경제학과의 관계, 재정학사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였다. 제2편 국가재정조직론에서는 국가발전과 재정과의 관계, 수지균형, 예산, ...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생산 활동의 밑천이 되는 나머지 자산. 경제용어. # 내용 저축은 형성과정에 따라 자발적 저축과 강제적 저축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저축은 경제 주체의 자발적 또는 준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진 저축을 말한다. 강제적 저축은 조세징수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주체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소비절약 부분을 말한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생산 주체인 기업의 수익이 되어 경제의 순환 및 성장에 영향을 주며, 저축은 투자의 원천으로서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러나 골동품 구입과 같은 형태로 ...

우리나라에 화폐단위가 나타난 이후 보조적으로 사용해온 화폐단위. # 내용 우리나라에 화폐단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숙종연간에 상평통보(常平通寶)인 엽전(葉錢)이 분산적으로 널리 주조, 발행되기 시작한 이후이다. 이때 화폐단위로서는 양(兩)이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문(文)＝1전(錢), 10전＝1냥, 10냥＝1관(貫)’이라는 화폐산식이 채택되고 있었다. 그 뒤 1876년(고종 13) 개항을 지나, 1894년 7월 11일 우리나라에 ...

조선시대 전당할 때 전당을 잡힌 사람이 전당을 잡은 사람에게 작성해 준 문서. # 내용 조선시대에는 토지·가옥·물품 등을 담보로 전당을 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썼으며, 토지를 전당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전당할 경우 일정한 전당료를 지불하여야 하였던 것은 현재와 다름없다. 전당문기에는 전당한 연월일, 전당 잡은 사람의 성명, 전당하는 이유, 담보물의 표시, 차용액수, 전당료액수, 전당기간을 쓰고, 끝으로 전당 잡힌 사람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하였다. 토지를 전당하였을 경우, 전당 잡힐 토지의 소재지·자호(字號)·결부수( ...

전당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소. # 개설 전당이란 재화의 유통에 있어서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유가물을 채권자에게 유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당포 또는 질옥(質屋)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유가물을 보관하고 자금을 대부하여 이자의 취득을 업으로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전당업은 일종의 사금융업이다. # 유래 우리 나라에서 전당이라는 용어는 『고려사(高麗史)』 식화편 차대조(借貸條)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포를 전당국전포라고도 불렀는데 질옥이라는 명칭은 1876년(고종 ...